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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내자의 정의


내자라 함은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거나 국내자본으로 구매하는 물품 및 용역을 말한다.

구분 조달청 구매 수요기관 구매
국가기관 • 1억원 이상의 물품 및 용역 및 임차, 대여 포함
• 단가계약된 물품(MAS 포함)
- 1억원 미만의 물품
- 긴급구매물자(천재/지변 등)
- 국방목적수행 등 비밀을 요하는 물자
-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함이 적합한 용역
- 조달청장이 구매위임 한 경우 등 음·식료품류,
   동·식물품류, 농·수산물
- 무기등 총포, 화약류와 그 구성품
- 차량용 유류
지방자치단체
(교육기 관포함)
• 단가계약된 물품(MAS 포함) - 단가계약 이외의 물품
공기업·준정부기관 •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추정가격
    기획재정부 고시금액이상인 물품
- 조달청 구매 대상 이외의 물품



 계약방법별 분류


• 경쟁계약

구분 계약방법 해당사항
일반경쟁 • 일정한 자격을 가진 희망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
    경쟁입찰에 참가토록 한 후 그 중에서 국가에 가장
    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
    하는 방법
• 입찰방식의 기본원칙
- 당해 입찰목적물의 제조·공급에 필요한 시설,
   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자
-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면허, 허가, 인가,
   등록 등을 받은 자
-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
제한경쟁 •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·지역·중소기업자 여부등에
    의하여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케
    하는 방법
-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 제조·용역에 대 한
   지역제한
- 특수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로
   물품제조실적 제한
- 중소기업간 경쟁지정물품
- 재무상태 등에 의한 제한입찰
지명경쟁 • 특수설비·기술·자재· 물품 또는 실적 있는자가
    아니면 계약목적달성이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
    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등에서 경쟁입찰참가자를
    지명하여 입찰케 하는 방법
- 계약의 성질·목적에 비추어 특수한
   기술·실적을 갖춘 자가 10인 이내인 경우
- 1억원 이하의 물품제조시
- ks 표시품, 재활용제품 등 제조·구매시
- 중소기업간 경쟁지정물품
- 5인 이상 지명하여 2인 이상 참가 승락



• 수의계약

구분 개념 참가자격 및 기준
수의계약 • 천재지변 등 긴급수요·비밀유지· 추정가격 5천
     만원 이하인 물품·용역·생산소지자가 1인인
     물품 등에 대하여 특정인을 계약상대자로 선정
     하여 그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, 특수 목      적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
• 입찰방식의 기본원칙
< 대상 >
- 천재지변, 긴급한 행사 등 경쟁에 부칠 여유가    없을 경우
- 비밀물자
- 특정인의 기술·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, 구조
   등으로 인하여 경쟁할 수 없는 경우
- 5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, 구매, 용역
-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사업자로 하여금
   제조·공급하도록 하는 경우
< 참가자격 >
- 일반경쟁 참가자격과 동일함
재공고에 의한
수의계약
•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·지역·중소기업자 여부
    등에 의하여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
    입찰케하는 방법
-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 제조·용역에 대 한
   지역제한
- 특수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로
   물품제조실적 제한
- 중소기업간 경쟁지정물품
- 재무상태 등에 의한 제한입찰



• 기타 계약체결 형태에 따른 분류

계약구분 내용
당해연도 계약 • 당해연도 세출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통상적 계약
장기계속계약 •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 총사업에 대한 범위는 확정되었으나,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
    경우로써 총이행 금액을 부기하여 계약을 체결하되,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
    이행하게 하는 계약
계속비계약 • 전사업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고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으로 총낙찰금액으로 계약체결하고
    연부액을 부기


계약구분 내용
확정계약 • 계약체결 이전에 예정가격 등을 작성하고 입찰(또는 시담)을 통해 계약금액을 확정하는
    일반적인 계약의 형태
개산계약 • 예정가격을 미리 확정하기 어려운 개발 시제품, 제조계약에 대하여 계약이행 후 계약금액을
    정산하는 조건으로 체결하는 계약
사후원가 검토조건부
계약
•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미리 정할 수 없는 일부 비목을 계약 이행 후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는
    계약

※ 개산계약은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해 사전 가격확정이 곤란한 경우에 적용하며, 사후원가 검토조건부 계약은 일부
    비목에 대한 가격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적용



계약구분 내용
단독계약 • 1명만이 계약자로 결정되는 가장 일반적인 계약
공동계약 • 2인 이상의 계약자가 일정부분을 서로 공동(분담)하여 체결한 계약



• 공급방법별 분류

구분 개념 대상물품
총액계약 • 당해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액으로
    체결하는 계약
- 수요빈도가 적고, 제시된 규격에 의하여 제조
   납품하는 물품 (수처리설비 등 시스템 물품)
단가계약 • 여러기관이 사용하고 수요빈도가 높은
    물품을 미리 단가를 정하여 계약체결 조달청
    에서 계약자에게 납품 요구
- 수요빈도가 많고, 정형화된 규격에 의하여
   제조·공급되는 물품 (철근, 시멘트, 레미콘,
   아스콘 등 계약물량을 조정·통제할 필요가
   있는 물품)
제3자 단가 계약 • 계약방법의 특례로서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
   적으로 사용하는 물자로 수요기관에서 직접
    계약자에게 납품요구
- 행정사무자동화 기기, 우수제품 등 계약자
    규격물품으로 제조·공급되는 물품
    (전자복사기, fax 등)
다수공급 자계약 • 제3자단가계약과 동일한 형태의 계약이나
    품질·성능·효율 등이 동등하거나 유사한
    제품을 공급하는 다수의 공급자와 계약
- 제3자단가계약과 동일

 주요 낙찰자 결정제도


• 적격심사제도
    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평점을 받은 우량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로서 이행능력이
    없거나 부족한 업체가 덤핑입찰에 의한 낙찰 예방, 계약이행의 신뢰성 확보, 업체의 경영합리화 및 품질향상 유도


• 종합낙찰제
    - 입찰가격 외에 품질·성능·효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찰가격에 총에너지 소모비를 합한 금액이 가장 낮은 자를
      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
      → 대상품목(6종) : 펌프, 냉동기, 공기압축기, 송풍기, 엘리베이터, 에스컬레이터
      → 제품의 품질향상 및 에너지절약제품 개발을 유도
    - 업체별 가격·성능·환경환산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
      → 대상품목(9종) : 에어컨, 세탁기, LCD모니터, 테스크탑컴퓨터, 노트북, 텔레비전, 프린터, LED램프, 공기청정기


• 2단계 및 규격·가격 동시입찰
    - 2단계 입찰('95.7.6부터 시행)
      → 발주자가 적절한 규격의 작성이 어려운 경우 1단계에서 규격입찰서를 제출받아 적격자를 판단하고
      → 2단계에서 적격자로부터 가격입찰서를 제출받아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
    - 규격·가격동시입찰 ('77.4.1부터 시행)
      → 2단계 입찰과 유사하나, 입찰방식에 차이가 있음
      → 규격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받고 1차 규격입찰서를 개봉 평가하여 적격자를 선정한 후
      → 입찰집행관이 보관하고 있는 규격입찰서 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




구분 입찰방식 입찰유무효 낙찰자 결정
단계 입찰 • 규격(기술)입찰을 먼저 실시,
    적격자 선정
•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
- 각 단계별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 최저가 낙찰
규격·가격 동시입찰 • 규격(기술)입찰과 가격입찰을
    동시 실시
•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개찰
- 규격과 가격입찰 2인 이상의
    유효입찰
- 규격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
    가격개찰
최저가 낙찰



• 희망수량 경쟁 입찰
    1인의 계약자가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다량물품을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(단가)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수요물량에
    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

• 협상에 의한 계약
    계약이행 과정에서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물품/용역에 대하여 다수의 입찰자로부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
    제출받아 평가한 후,
        -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낙찰자로 선정
        ※ 기술점수(80%)와 가격점수(20%)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(배점은 조정이 가능함)

• 리스계약 제도
    리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리스회사가 취득하거나 대여 받아 리스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, 그 기간동안
    정기적으로 일정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제도(물품구매 예산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 이용)

• 특정조달계약 (국제입찰)
    정부조달협정 및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행자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물품, 공사 용역
    계약으로서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적의 외국인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하는 제도
    ( 정부조달협정 : '94. 4. 15 마라케시 )

 입찰참가신청


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르며 입찰참가등록증 소지자의 경우에는 '가∼라'의 서류는 불필요함.
전자입찰인 경우는 나라장터(국가종합전자조달)시스템에서 별도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위한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함)

    • 입찰참가신청서(소정양식) 1통
    • 입찰참가를 증명하는 서류
    • 인감증명서 1통
    •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

 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및 관계법령등의 숙지


•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필요한 공고문, 물품구매 입찰유의서,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나라장터) 전자입찰
    특별유의서,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, 물품구매표준계약서, 물품구매일반조건, 특수조건, 청렴계약특수조건, 기타 시방
    및 규격서등을 사전에 열람할 수 있다.
• 입찰관련 법령등을 입찰전에 완전 숙지하여야 하며,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.

 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 사유발생시 처리방안


• 우리청 입찰에 대한 입찰보증금 적립은 신용불량자, 가격등락이 심하여 계약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등을 제외하고는
    면제하는 대신 입찰(전자입찰의 경우는 전자입찰서로 갈음) 하단에 표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에 날인하여야 하며, 낙찰
    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
    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5/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.

 입찰시간 및 장소


• 입찰집행관은 입찰보증금을 납부(입찰보증금의 납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)하고,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참가 신청을
    완료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한다.
•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입찰참가 신청서상(입찰참가 등록증)의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한다.

 입찰공고


•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(나라장터)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


    입찰공고에 명시할 사항 (영36조)

    ① 입찰에 부치는 사항
    ②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
    ③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
    ④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
    ⑤ 낙찰자 결정방법
    ⑥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
    ⑦ 계약하고자 하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
    ⑧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
    ⑨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/교부장소 및 교부비용
    ⑩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
    ⑪ 우편입찰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장소
    ⑫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동 계약의 이행방식
    ⑬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※ 입찰공고 내용과 당해 물품규격서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내용을 기준한다.
(질의회신, 회계 125-3685, '83.12.20 재경부 )